윤일병 사망사건 결말..
츌처 : 온라인 커뮤니티
- 지난 해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된 병사,
- 일명 '윤일병 사건' 기억하시나요??
- 2014년 3월 초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
-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...
- 결국 집단 폭행을 견뎌내지 못한 윤일병은 숨지고 말았죠..
-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~
- 이러한 '윤일병 사망사건'이 현재 다시 화제에 올랐는데요!
- 그 이유는 윤일병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
- 군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:(
- 대법원에서는 '윤일병 사망사건' 가해자 중
- 주범인 이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!
- 2심에서 이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3명에게까지
-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...
-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병장 외 3명에게
- 살인죄로 징역 12~35년을 선고했었던 원심.
- 대법원 1부에서는 이를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해요..
- 또한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던 하사와
- 이병장의 집단 흉기 및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죄 역시
- 원심 판단데서 파기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...
-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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